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4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2.12D-82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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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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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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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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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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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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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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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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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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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68호-
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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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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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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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 신설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회 회의록 작성 | 회의록 작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음 |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함(안 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이사회
- 기관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요. 한국과학기술원에도 이런 이사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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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12
적용대상 (일반)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사회 운영에 관련된 기관 및 이해관계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과학기술원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필수 사항을 기록하며, 법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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