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창업 때 받는 주식·지분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안 적용해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8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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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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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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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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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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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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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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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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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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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62026.04.16
-
위원회 심사04.172026.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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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구자 창업 주식·지분에 이해충돌법 적용 배제
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으면서 얻는 주식·지분·자본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기술이전으로 취득하는 기업 주식·지분·자본금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주식·지분 취득에 제약이 있어요. | 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가 직무를 하면서 사적 이익과 공적 업무가 부딪히는 상황을 막으려고 만든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원 연구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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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등)의 교원 및 연구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정의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연구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배제이며, 기술이전 및 창업 관련 계약·지분 절차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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