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KAIST 총장을 이사회 대신 총장선임추천위원회가 뽑고, 직접선거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8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32026.03.03
-
위원회 심사03.042026.03.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847 · 최민희 2025.04.1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581 · 차지호 2024.08.0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KAIST 명칭은 한국과학기술원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31 · 정을호 2026.02.2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평의원회에 발전 기여 위원은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정돼요
-
공포 222024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7.2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원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 이전·창업 기업에서 이사·자문가로 활동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97 · 복기왕 2024.07.0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84 · 황정아 2026.04.1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창업 때 받는 주식·지분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안 적용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006 · 조인철 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의 공공기술 창업 지분은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총장 선임 주체가 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로 바뀌어요
현행은 이사회 의결과 과기정통부장관 승인으로 총장을 뽑아요. 개정안은 총장선임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장 선임 주체 |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 | 총장선임추천위원회에서 선임 (안 제7조제3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라 한다)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과거 해외 우수 석학 유치 및 명망 있는 과학기술인의 전략적 영입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고등교육의 흐름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일반 국ㆍ공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직접선거제 또는 간접선거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총장을 선출하고 있음. 이에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고등교육기관인 KAIST도 이사회 중심의 총장 선출 구조에서 벗어나,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수ㆍ학생ㆍ직원 등 실질적인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총장 선출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KAIST 총장 선출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등 여타 국ㆍ공립대학교 수준으로 유연화하여,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 구성원 스스로의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총장 선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선거제와 간접선거제를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KAIST 총장의 선임 주체를 당초 이사회에서 총장선임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나. 총장선임추천위원회에서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총장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KAIST의 총장 선임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KAIST와 그 구성원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에서 일반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KAIST 측에는 총장선임추천위원회 구성과 선거 절차 운영 관련 사항이 새로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