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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KAIST 총장을 이사회 대신 총장선임추천위원회가 뽑고, 직접선거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8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총장 선임 주체가 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로 바뀌어요

    현행은 이사회 의결과 과기정통부장관 승인으로 총장을 뽑아요. 개정안은 총장선임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장 선임 주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 총장선임추천위원회에서 선임 (안 제7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선거제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직접 투표해서 총장을 뽑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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