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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돼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 확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을 빼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더 원활하게 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 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 적용 제외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동화수익증권
대출채권 같은 자산을 묶어서 그 자산에서 나오는 돈을 나눠 받을 권리를 증권으로 만든 것이에요. 투자자에게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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