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92026.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979 · 김상훈 2025.11.0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2725 · 서왕진 2024.08.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맡긴 업무의 정부 출연금을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해요
-
공포 2204094 · 유영하 2024.09.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 P-CBO의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하고 신탁계정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826 · 이정문 2024.09.0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여유금을 운용할 때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982 · 민병덕 2024.10.2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재기를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190 · 윤한홍 2026.06.1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소송에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064 · 김현정 2024.12.3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0543 · 민형배 2025.05.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적극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기금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 확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을 빼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더 원활하게 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 적용 제외 |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유동화수익증권
- 대출채권 같은 자산을 묶어서 그 자산에서 나오는 돈을 나눠 받을 권리를 증권으로 만든 것이에요. 투자자에게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해당 자본시장법 조항의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신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