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소송에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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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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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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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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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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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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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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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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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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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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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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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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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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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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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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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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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상권 행사 시 담보 제공 방식 완화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만 내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관련 담보 제공 방식 | 법원이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22조 근거) |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 신청이나 소송 제기 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함(안 제4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구상권
-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원래 빚진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대신 채무를 갚은 뒤 이 권리를 행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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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기금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신용보증기금은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급확약서의 세부 요건과 제출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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