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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소송에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상권 행사 시 담보 제공 방식 완화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만 내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관련 담보 제공 방식 법원이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22조 근거)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 신청이나 소송 제기 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함(안 제43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상권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원래 빚진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대신 채무를 갚은 뒤 이 권리를 행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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