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재기를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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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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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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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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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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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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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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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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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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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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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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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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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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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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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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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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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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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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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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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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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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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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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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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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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근거 신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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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ㆍ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ㆍ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再起)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자(대표이사 등)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업무방법서 등 하위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금의 감경·면제 권한과 업무방법서 마련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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