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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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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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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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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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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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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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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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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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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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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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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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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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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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094 · 유영하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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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 P-CBO의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하고 신탁계정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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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979 · 김상훈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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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26 · 이정문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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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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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조항 삭제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결격사유에 있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삭제 후에는 파산선고만으로 임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없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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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보증기금 임원 선임 시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결격사유 규정 한 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임원 선임 기준이 바뀌므로 신용보증기금 및 관련 기관은 인사 기준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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