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적극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5.19
- 의안번호
- 221054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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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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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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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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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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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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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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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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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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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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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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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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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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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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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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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보증기금의 목적 조항 명확화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법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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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과 보증연계투자 등을 제공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보증기금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해당하며,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정책금융 지원 대상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용보증기금은 개정된 법조항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목적 속에 포함하여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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