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7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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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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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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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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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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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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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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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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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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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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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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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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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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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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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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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금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 확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제110조, 제110조의2~제110조의7, 제111조 등을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 규정 |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만 적용 제외 |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유동화수익증권
- 대출채권 같은 자산을 묶어서 만든 증권을 말해요. 투자자는 이 증권을 사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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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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