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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7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 확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제110조, 제110조의2~제110조의7, 제111조 등을 추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 규정 자본시장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만 적용 제외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유동화수익증권
대출채권 같은 자산을 묶어서 만든 증권을 말해요. 투자자는 이 증권을 사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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