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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맡긴 업무의 정부 출연금을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 출연금 소관 범위 확대

    지금은 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맡긴 업무의 출연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관이 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 출연금의 예산 소관 정부 출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다른 법률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한 업무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출연금 예산을 둘 수 있어요(제6조제2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연금
정부나 다른 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내주는 것을 말해요. 신용보증기금에는 이 돈으로 보증 재원을 마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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