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맡긴 업무의 정부 출연금을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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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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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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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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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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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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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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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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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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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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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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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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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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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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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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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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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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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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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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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 출연금 소관 범위 확대
지금은 신용보증기금의 정부 출연금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맡긴 업무의 출연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관이 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 출연금의 예산 소관 | 정부 출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 다른 법률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한 업무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출연금 예산을 둘 수 있어요(제6조제2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출연금
- 정부나 다른 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내주는 것을 말해요. 신용보증기금에는 이 돈으로 보증 재원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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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받는 정부의 출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후대응보증사업’을 통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출연하여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그런데 ‘기후대응보증사업’은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ㆍ편성되었고,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률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의 경우 정부 출연금의 예산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이 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보증기금과 기후대응기금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중 탄소배출 감축 사업 추진 기업이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도 관련된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기후대응보증사업 등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법적 근거 하에 편성·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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