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 P-CBO의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하고 신탁계정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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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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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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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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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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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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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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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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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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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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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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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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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95호-
접수09.192024.09.19
-
위원회 심사09.202024.09.20
-
체계자구
심사 02.242025.02.24 -
본회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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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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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P-CBO 분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개정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데도 P-CBO가 발행주체 때문에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 개정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초자산 인수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용보증기금이 P-CBO 발행 시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유동화회사(SPC)
- 기업이 보유한 채권 같은 자산을 묶어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세운 특수목적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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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유동화증권(P-CBO)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SPC)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동화증권(P-CBO)이 특수채(공공기관이 발행함)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P-CBO)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0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SPC), 그리고 P-CBO 등 유동화증권의 발행·인수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세부 규정을 통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신용보증기금은 P-CBO 관련 기초자산 인수 및 신탁계정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개정 법률과 하위 시행령의 절차 및 기준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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