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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 P-CBO의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하고 신탁계정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95호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02.24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P-CBO 분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개정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데도 P-CBO가 발행주체 때문에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 개정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자산 인수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용보증기금이 P-CBO 발행 시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동화회사(SPC)
기업이 보유한 채권 같은 자산을 묶어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세운 특수목적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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