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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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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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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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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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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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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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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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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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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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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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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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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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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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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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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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센터 지정 후 관리 체계 강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지정 이후의 관리 장치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 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해 관리 체계를 정비(안 제6조의2 신설 등) |
용어 설명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돕기 위해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 따라 지정되고 관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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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의 민ㆍ관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과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출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요. 개별 기업이 해당하는지는 지정 여부와 법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는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관리·운영 기준을 지켜야 해요.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과 지정취소가 행정적 조치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사유, 절차, 불이익의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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