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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원센터 지정 후 관리 체계 강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지정 이후의 관리 장치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 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해 관리 체계를 정비(안 제6조의2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돕기 위해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 따라 지정되고 관리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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