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팜 농가가 에너지 수급 불안 때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일부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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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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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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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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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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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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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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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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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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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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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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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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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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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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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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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마트농업 경영자 에너지비 지원 근거 신설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부담이 큰 스마트농업 경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요금·유류비 지원 근거(제20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게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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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원예, 축산, 저온저장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관련 시설을 도입한 농가의 경우 냉난방, 자동제어 설비 운영 등에 따른 전력비 부담이 일반 농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고, 유류비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여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등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을 도입해 시설원예, 축산, 저온저장시설 등을 운영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중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상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재량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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