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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팜 농가가 에너지 수급 불안 때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일부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마트농업 경영자 에너지비 지원 근거 신설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부담이 큰 스마트농업 경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요금·유류비 지원 근거(제20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게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농업
농업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해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정밀하게 관리하는 농업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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