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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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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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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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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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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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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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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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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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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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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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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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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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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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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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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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 인증 대상이 돼요
현행 유기 인증은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대상이었어요. 개정안은 흙을 쓰지 않고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기식품등 인증 대상 |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만 대상 |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등도 인증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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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는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스마트농업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마트농업(수경재배) 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주요 대상이며, 유기식품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기식품 인증을 받으려는 수경재배 생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인증 유지를 위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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