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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 인증 대상이 돼요

    현행 유기 인증은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대상이었어요. 개정안은 흙을 쓰지 않고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기식품등 인증 대상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만 대상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등도 인증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경재배
흙 대신 물과 양액으로 식물을 키우는 재배 방식이에요. 스마트농업에서 자주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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