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이 창업·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1.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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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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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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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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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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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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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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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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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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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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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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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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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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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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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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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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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00호-
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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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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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6.232025.06.23 -
본회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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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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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연결되도록 표준화 사업에 호환성 확보가 들어가요
핵심 요약
-
01
산학협력사업 경비 지원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학교, 기관, 단체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이 함께 하는 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 경비 지원 |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 학교·기관·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11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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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 등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0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0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23
적용대상 (일반)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학교·기관·단체, 거점단지 운영자, 농업인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스마트농업 정책의 수혜·규제 대상.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학협력사업 지원, 기술수준 평가, 기업육성, 재정·금융지원, 규제개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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