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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이 창업·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1.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00호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06.23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학협력사업 경비 지원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학교, 기관, 단체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이 함께 하는 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 경비 지원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학교·기관·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11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농업
정보통신기술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작물을 기르고 농업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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