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우선 지정되고 청년농업인은 시설·장비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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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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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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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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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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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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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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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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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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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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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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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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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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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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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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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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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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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근거 신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시 우선 대상(안 제15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 스마트농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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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은 청년층의 농업과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는 전략적ㆍ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정책의 대상 지역과, 청년농업인 등 스마트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국회 심사 과정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내용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권한에 관한 것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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