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지역과 농가 규모·경영 상황에 맞는 스마트농업 기술과 시설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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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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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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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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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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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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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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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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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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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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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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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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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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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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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이 창업·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맞춤형 스마트농업 지원 근거 신설
스마트농업 기본계획에 맞춤형 육성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2항제8호의2가 새로 생기는 조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에 담는 내용(제4조제2항) |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위 사항에 더해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제8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스마트농업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농작업과 농장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농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농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퍼뜨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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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농업의 규모화 및 농가의 경영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농가 및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및 시설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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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의 지원을 받는 농업인과 농가가 주된 대상이에요. 법률안은 정부의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마련을 규정하는 내용이라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가 기본계획에 맞춤형 스마트농업 사항을 포함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이나 기본계획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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