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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지역과 농가 규모·경영 상황에 맞는 스마트농업 기술과 시설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맞춤형 스마트농업 지원 근거 신설

    스마트농업 기본계획에 맞춤형 육성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2항제8호의2가 새로 생기는 조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에 담는 내용(제4조제2항)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위 사항에 더해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제8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농업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농작업과 농장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농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농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퍼뜨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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