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연결되도록 표준화 사업에 호환성 확보가 들어가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186 · 조경태 2026.07.27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팜 설치·운영 분쟁을 조정하는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2092 · 엄태영 2026.10.2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지역과 농가 규모·경영 상황에 맞는 스마트농업 기술과 시설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932 · 임종득 2024.06.25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농산물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76 · 서삼석 2026.09.0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202 · 임종득 2026.03.0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우선 지정되고 청년농업인은 시설·장비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453 · 임종득 2026.06.2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팜 농가가 에너지 수급 불안 때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일부를 지원받아요
-
공포 2201941 · 문대림 2024.07.1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이 창업·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스마트농업 정의에 첨단기술 명시
스마트농업 정의에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기술 변화를 법에 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마트농업의 정의(제2조제1호) |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 |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 |
용어 설명
- 스마트농업
- 정보통신기술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작업과 농장 관리를 자동화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농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ㆍ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육ㆍ병해충 예측,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활용되면서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변화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의 제조사ㆍ서비스별 기술규격 및 데이터 형식 등이 서로 달라 장비 간 연계와 교체ㆍ확장이 어렵고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 대한 종속 및 농업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ㆍ로봇ㆍ자율주행ㆍ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하기 어려워요. 제안 취지상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제조·서비스 사업자와 스마트농업데이터 관련 주체가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표준화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에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