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연결되도록 표준화 사업에 호환성 확보가 들어가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마트농업 정의에 첨단기술 명시

    스마트농업 정의에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기술 변화를 법에 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마트농업의 정의(제2조제1호)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농업
정보통신기술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작업과 농장 관리를 자동화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농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