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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팜 설치·운영 분쟁을 조정하는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생겨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스마트팜 등 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마트농업 시설 분쟁 조정 기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스마트팜 등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보수 관련 분쟁을 조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분쟁조정위원회
당사자 사이에 생긴 다툼을 법에 따라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위원회예요. 이 법안에서는 스마트농업 시설 관련 분쟁을 다루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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