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팜 설치·운영 분쟁을 조정하는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생겨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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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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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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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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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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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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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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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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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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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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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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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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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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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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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스마트팜 등 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마트농업 시설 분쟁 조정 기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스마트팜 등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보수 관련 분쟁을 조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분쟁조정위원회
- 당사자 사이에 생긴 다툼을 법에 따라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위원회예요. 이 법안에서는 스마트농업 시설 관련 분쟁을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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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하자, 장비 결함 및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상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신뢰를 확보하여 스마트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요약 기준으로는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 당사자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조정 신청 요건은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분쟁 조정 절차에 응하거나 참여해야 할 가능성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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