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속기관도 통계 작성용 행정자료를 요청하고, 기초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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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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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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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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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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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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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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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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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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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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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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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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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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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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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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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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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소속기관도 행정자료 요청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만 공공기관에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회 소속기관을 요청 가능 기관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국회 소속기관을 포함하도록 추가 (안 제24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자료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업무를 하면서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통계를 만들 때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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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이 중요함에도 국회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여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고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 소속기관을 포함하고,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국회 소속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2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공공기관의 장과 행정자료 제공 대상이 되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국회 소속기관 등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주체로 추가돼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공공기관이 국회 소속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하는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공 범위와 절차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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