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통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이 35명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7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7.22시행 중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75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72026.03.17
-
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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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이 격상돼요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인 국가통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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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이에 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계 작성·이용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조직 및 구성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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