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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통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이 35명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7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7.22시행 중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75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03.17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이 격상돼요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인 국가통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통계위원회 소속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국무총리 소속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통계위원회
국가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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