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아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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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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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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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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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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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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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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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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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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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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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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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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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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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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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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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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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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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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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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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표준분류 작성 때 국제분류를 참고만 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반영 여부를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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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 변경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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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계법상 국가통계의 작성·보급·이용에 관여하는 기관과 국가통계위원회 운영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대안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핵심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 규정 변경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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