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데이터처 통계간행물의 연간 종합계획을 법에 근거한 심의회가 미리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9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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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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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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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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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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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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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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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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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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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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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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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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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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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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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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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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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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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92 · 민홍철 2024.09.2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어기면 시정 요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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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간행물 주제를 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통계법에 심의회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간 대상·주제 선정 심의회의 법적 근거 |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됨 |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획간행물
- 정책 홍보나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주제를 정해서 펴내는 통계 간행물이에요.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정해서 만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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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영문 간행물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획간행물은 주제 선정과 대상별 표현 방식이 반복되는 등 기존 간행물의 단순 보완ㆍ업데이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 홍보 효과와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측면에서 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아울러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정 기준ㆍ회의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주로 국가데이터처의 통계간행물 발간 체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데이터처는 통계간행물 연간 종합계획을 심의회에 사전 심의받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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