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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데이터처 통계간행물의 연간 종합계획을 법에 근거한 심의회가 미리 심의해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간행물 주제를 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통계법에 심의회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간 대상·주제 선정 심의회의 법적 근거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됨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획간행물
정책 홍보나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주제를 정해서 펴내는 통계 간행물이에요.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정해서 만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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