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통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 기초통계가 추가돼 생활인구 통계도 지정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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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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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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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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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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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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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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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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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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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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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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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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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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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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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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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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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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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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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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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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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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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표준분류 작성 때 국제분류를 참고만 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반영 여부를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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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통계 대상 항목 확대
통계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추가하여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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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다른 통계의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대상 항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지정통계 작성·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및 관련 통계 이용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정통계로 지정된 생활인구 관련 통계의 정기적 작성 및 품질 관리, 통계 결과의 공표 및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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