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어기면 시정 요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9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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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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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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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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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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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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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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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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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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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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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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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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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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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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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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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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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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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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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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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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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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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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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계 오류 주기적 점검 의무 신설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계 오류 점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계작성기관이 주기적으로 오류를 점검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통계작성기관
- 통계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관들이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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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하고 공표하는 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계작성기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오류를 점검하도록 하고, 오류의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발견한 오류를 지체 없이 수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7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 즉 승인통계 등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통계의 작성·이용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한 뒤 공표해야 해요. 통계청장의 시정 요구나 조치계획 수립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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