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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어기면 시정 요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9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계 오류 주기적 점검 의무 신설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계 오류 점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계작성기관이 주기적으로 오류를 점검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계작성기관
통계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관들이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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