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만들 때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도 통계청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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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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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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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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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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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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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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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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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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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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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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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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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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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대한 통계청장 사전 승인 신설
현행법은 성별 구분 등 조사사항에 대해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 여부 구분에는 승인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항목도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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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관한 승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면서 조사사항에 장애인 해당 여부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통계작성기관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장애인 해당 여부를 조사사항으로 구분하기 전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 절차의 세부 기준은 최종 공포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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