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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표준분류 작성 때 국제분류를 참고만 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반영 여부를 정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5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이 아닌 참고 자료로 바꿔요

    현행법은 국제표준분류가 발표되면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만들어야 해요. 개정안은 국제표준분류를 참고만 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형 표준분류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의 지위 국제표준분류가 발표되면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바꿔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형 표준질병분류
질병을 국내 실정에 맞게 나누고 코드를 붙이는 분류 체계예요. 통계 작성과 행정 처리에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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