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과 어업인 대상 부가가치세·인지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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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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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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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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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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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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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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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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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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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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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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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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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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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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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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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산업 세제 지원 일몰 3년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수산업·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제67조) | 2026년 12월 31일 일몰 | 일몰기한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특례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기한을 늘리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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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수산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어업 생산량 감소, 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 유지를 위한 노동력 공급 부족,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업용 석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출어 포기 등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한 제반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올해를 끝으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어업분야의 세제 지원규정 기간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또한, 수협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업무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회원조합 등에 전가되면서 어업인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67조).
나.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06조).
다.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
라. 어업인이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예금ㆍ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16조).
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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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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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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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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