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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과 어업인 대상 부가가치세·인지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8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산업 세제 지원 일몰 3년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수산업·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제67조) 2026년 12월 31일 일몰 일몰기한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특례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기한을 늘리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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