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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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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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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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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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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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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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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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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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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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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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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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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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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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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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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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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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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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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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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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용 석유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3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6년 연장)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산업이나 거래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조문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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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국제 유가 변동성과 농어업 경영비 상승,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어업용 면세유는 영농ㆍ영어 활동의 필수 투입요소로, 유가 상승 시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특례의 적용을 받는 농어업인 및 관련 공급 거래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와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은 적용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며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나타나지 않아요. 면세 적용에 따른 증빙 및 관리 의무는 현행 법령과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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