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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직무 관련으로 쓴 개인 SNS 게시물도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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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통령 개인 SNS 게시물도 기록물에 포함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의 게시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명의 SNS 게시물의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 현행법은 대통령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됨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기록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만들거나 받은 기록으로, 나중에 역사적·행정적 가치를 보기 위해 보존하는 자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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