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직무 관련으로 쓴 개인 SNS 게시물도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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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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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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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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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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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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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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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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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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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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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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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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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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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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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통령 개인 SNS 게시물도 기록물에 포함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의 게시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 명의 SNS 게시물의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 | 현행법은 대통령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됨을 명시 |
용어 설명
- 대통령기록물
-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만들거나 받은 기록으로, 나중에 역사적·행정적 가치를 보기 위해 보존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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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ㆍ행정적ㆍ정치적 파급력이 큼.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게시물의 임의 삭제ㆍ변경에 대한 법적 통제도 불명확한 실정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발언은 국가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행위로서 역사적ㆍ행정적 보존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의 생성과 삭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자동적 보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통령의 SNS 기록물은 행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대통령의 정책 발언과 실제 정책 집행 사이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부 인수ㆍ인계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되는 책임정치와 기록행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이 운영하는 SNS 계정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자동 수집ㆍ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록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기관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 개인 SNS 계정 이용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운영 SNS 계정 및 직무 관련 개인 SNS 게시물의 자동 수집·보존 의무와 임의 삭제 금지 의무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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