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범죄수사 관련 기록물은 보호기간을 둘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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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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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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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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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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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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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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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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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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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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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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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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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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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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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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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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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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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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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면 대통령 관련 수사 기록의 보호기간 설정 제한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17조제1항을 개정하는 방안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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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 및 관련 기관, 그리고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파면 대통령 관련 수사 기록에 대해 보호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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