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궐위된 대통령의 탄핵 사유 관련 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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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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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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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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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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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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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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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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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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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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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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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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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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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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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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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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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 사유 관련 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 제한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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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군사ㆍ외교ㆍ통일ㆍ대내외 경제정책ㆍ무역거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로 한정해 정해져야 함.
그러나 헌법을 위반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의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대통령 및 대통령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대통령비서실 등 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은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보호기간을 설정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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