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으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을 특별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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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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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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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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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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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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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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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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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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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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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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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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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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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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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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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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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 의결 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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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을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내용상 대통령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기관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사본제작 등을 요구받는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내용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특별위원회가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과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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