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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으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을 특별위원회가 심의해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의결 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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