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고, 궐위 시 기록관장이 보호기간을 정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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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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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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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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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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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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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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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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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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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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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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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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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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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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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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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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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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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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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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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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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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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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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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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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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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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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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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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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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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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으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을 특별위원회가 심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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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권한대행의 보호기간 지정 금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 명확하지 않았던 지정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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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이동하거나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호기간의 지정 권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범죄 및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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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대통령기록관 등 대통령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이관 완료 후 재분류와 보호기간 지정을 시행해야 하며, 권한대행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어요. 탄핵 사유 관련 기록물은 보호기간 지정이 제한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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