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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압수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법기관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영장 절차 강화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기관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및 영장 발부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 영장 발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지정기록물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지정한 기록물로, 일반 기록물보다 보호와 열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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