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압수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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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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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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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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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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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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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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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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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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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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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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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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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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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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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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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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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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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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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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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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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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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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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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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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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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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법기관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영장 절차 강화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법기관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및 영장 발부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 영장 발부 |
용어 설명
- 대통령지정기록물
-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지정한 기록물로, 일반 기록물보다 보호와 열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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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보호ㆍ보존하고 공공에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최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남용되면서 비밀 지정 기록물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대통령기록관이 설치된 이래로 총 17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6차례나 이뤄짐. 이로 인해 비밀 지정 대통령기록물 내용 일부가 공개돼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쟁점마다 악용되고 있음.
또한 대통령기록물 생산 주체인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에 의한 열람 요건이 수사ㆍ사법기관의 열람 요건보다 까다로워 법 취지에 따라 기록물을 많이 생산하는 정부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법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의한 지정 대리인 심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대리인에 의한 열람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도록 해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의한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제2호)
나. 대통령기록관의 장 또는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의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해 기존 대통령기록관 직원만 열람 가능하던 것을 대통령기록관의 장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제3호)
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18조제6항 신설)
라. 누구든지 유고시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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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수사·사법기관, 전직 대통령과 그 유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사법기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은 대리인 지정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 심의·통보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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