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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회가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받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필요해요

제안일
2024.10.29
의안번호
22049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열람·자료제출 의결 요건 완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국회 의결 기준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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