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회가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받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필요해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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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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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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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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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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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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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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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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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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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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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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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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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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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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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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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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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 열람·자료제출 의결 요건 완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국회 의결 기준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낮아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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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입법부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을 곤란하게 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투명성 감시라는 국회의 기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요건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에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완화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대통령비서실, 국가기록원 등 관련 기관과 국회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국회 열람·사본·자료제출 요구를 관리하는 기관은 완화된 의결 기준에 따라 대응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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