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은 판결과 공개 후에 기록관으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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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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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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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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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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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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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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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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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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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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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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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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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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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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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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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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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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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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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공개 소송 중 기록물의 이관 시점 변경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은 법원 판결과 정보공개 이후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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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최대 15년 또는 30년의 범위에서 열람ㆍ사본제작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모든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는바,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정보공개소송이 각하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탄핵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법원의 판결 및 정보공개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나.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예산 집행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다.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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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대통령기록관 등 대통령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공개 소송 진행 중인 기록물의 이관 시기, 탄핵 퇴임 대통령의 예산 관련 기록물에 대한 회계검사 후 이관, 보호기간 설정 시 전문위원회 심의가 주요 내용입니다. 아직 입법예고나 의결 전의 개정안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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