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생산기관을 지원하고 즉시 폐기를 금지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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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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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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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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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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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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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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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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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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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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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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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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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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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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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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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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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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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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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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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통령 궐위 시 기록관의 생산기관 지원 의무화
대통령이 궐위되면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지원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60일 이내 이관 과정에서 인력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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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궐위 되는 경우 60일 이내라는 한정된 기간에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누락과 멸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폐기 금지 결정의 권한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인 국가기록원장에게 있어 상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등을 향해 긴급하게 폐기 금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기에, 국가 중요기록인 대통령기록물의 누락 없는 이관을 위해 필수 인력지원, 즉각적인 폐기 금지조치 등 법률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되는 경우에도 국정운영의 핵심 기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 및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2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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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과 대통령기록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뚜렷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궐위 시 생산기관을 지원하고 즉시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생산기관은 이동·재분류 금지 등 관련 조치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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