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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생산기관을 지원하고 즉시 폐기를 금지해요

제안일
2025.02.13
의안번호
22081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통령 궐위 시 기록관의 생산기관 지원 의무화

    대통령이 궐위되면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지원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60일 이내 이관 과정에서 인력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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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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