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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동·식물 선물을 적합한 기관·개인에게 위탁해 관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식물 대통령선물 관리 근거를 법률에 신설

    지금은 동·식물 대통령선물의 관리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 조문(제7조의2)으로 새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식물 대통령선물의 관리 근거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법률(제7조의2)에서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선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말해요.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선물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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