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동·식물 선물을 적합한 기관·개인에게 위탁해 관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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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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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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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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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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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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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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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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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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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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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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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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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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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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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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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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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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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식물 대통령선물 관리 근거를 법률에 신설
지금은 동·식물 대통령선물의 관리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 조문(제7조의2)으로 새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식물 대통령선물의 관리 근거 |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법률(제7조의2)에서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대통령선물
-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말해요.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선물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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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2호)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적정한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ㆍ식물인 대통령 선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선물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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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대통령기록관의 장,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장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기록관장은 동·식물 대통령선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는 권한 규정의 성격이 강하며,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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