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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세부 기준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1064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행정기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공포일
2026.11.17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8.27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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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개별대통령기록관 운영 기준 신설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새로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법률 제25조제8항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 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별대통령기록관
대통령의 기록물을 따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관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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