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세부 기준이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064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행정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6
- 공포일
- 2026.11.17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272026.08.27
-
예고마감10.062026.10.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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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별대통령기록관 운영 기준 신설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새로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법률 제25조제8항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3조 제목 |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용어 설명
- 개별대통령기록관
- 대통령의 기록물을 따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관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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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69호, 2026. 5. 19.,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 제25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3조 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을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나.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 전자우편 : byh1019@korea.kr
- 팩스 : (044) 211 - 220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전화 (044) 211 - 2216, 팩스 (044) 211 - 2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7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7 06:01공포일- → 2026.11.17
- 2026.11.17 06:01예상 시행일- → 2026.11.20
- 2026.11.11 06:00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0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64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69호, 2026. 5. 1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69호, 2026. 5. 19.,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 제25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개별대통령기록관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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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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