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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69호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주체 확대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넓어져요.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도 건립한 뒤 기부채납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 건립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기록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만들거나 받은 기록물과 물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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