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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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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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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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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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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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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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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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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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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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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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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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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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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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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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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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69호-
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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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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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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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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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주체 확대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넓어져요.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도 건립한 뒤 기부채납할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 건립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대통령기록물
-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만들거나 받은 기록물과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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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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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6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5.0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대통령기록관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이해됩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등록·이관·보존 및 지정기록물 보호 등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의무가 규율 대상으로 파악되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변경 사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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