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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안의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종부세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6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시 인구감소지역도 특례 대상이 돼요

    현재는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이 세제 혜택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지역등의 주택 취득에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의 특례 적용 여부 시행령에서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1세대 1주택
한 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세금 계산에서 1주택자로 보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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