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안의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종부세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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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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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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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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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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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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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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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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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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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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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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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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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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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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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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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시 인구감소지역도 특례 대상이 돼요
현재는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이 세제 혜택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지역등의 주택 취득에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의 특례 적용 여부 | 시행령에서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1세대 1주택
- 한 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세금 계산에서 1주택자로 보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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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광역시 소재 지역을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에는 새로운 신고나 의무 부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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