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매크로로 댓글이나 추천 수를 대량 조작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0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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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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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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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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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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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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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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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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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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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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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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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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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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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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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동화프로그램 여론조작 금지 신설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써서 게시글이나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시글·반응지표 대량 게시·입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됨) |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게시·입력하는 행위를 금지 (안 제82조의4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자동화프로그램
- 사람이 일일이 하지 않아도 매크로 등으로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자동으로 실행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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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게시판 등에 게시글, 댓글 등을 반복ㆍ대량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선거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추천ㆍ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적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로서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게시ㆍ입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4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기간 중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시글이나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조작하는 행위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기간 중 자동화프로그램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주려는 게시·반응지표 조작을 하지 않아야 해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제안이유에는 처벌규정 마련 취지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벌칙 조항의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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