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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매크로로 댓글이나 추천 수를 대량 조작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화프로그램 여론조작 금지 신설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써서 게시글이나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시글·반응지표 대량 게시·입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됨)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게시·입력하는 행위를 금지 (안 제82조의4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화프로그램
사람이 일일이 하지 않아도 매크로 등으로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자동으로 실행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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