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올라가고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0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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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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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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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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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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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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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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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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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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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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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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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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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소득세 누진 구간 기준금액 상향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 | 구간 기준금액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요. | 2027년도에 적용되는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해요. |
용어 설명
- 종합소득과세표준
- 여러 소득을 합산한 뒤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이 금액에 따라 세율 구간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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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을 납부하는 모든 개인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변경된 기준금액에 따라 2027년부터 재계산된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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