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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처우 법령의 검사 관련 조문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10호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요. 이번 개정안은 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 제5조의2 등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조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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