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처우 법령의 검사 관련 조문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10호-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82026.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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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요. 이번 개정안은 이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 제5조의2 등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조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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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1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와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므로, 교정 행정 및 수용자 처우와 직접 관련된 기관과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개정 조문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워요. 제안이유상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가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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