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 중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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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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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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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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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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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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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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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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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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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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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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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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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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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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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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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제조·용역 계약 선금을 계약금액의 70%로 줄이고 업체 이행능력을 고려해 지급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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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고금 운용수익의 처리 방식 변경
국고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밖에서 쓰던 방식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고금 운용수익의 사용 방식 |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며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 |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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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고금을 관리·운용하는 정부 및 중앙관서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편입 절차와 기준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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