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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넣어 국회가 관리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고금 운용수익 7,662억원의 처리 방식 변경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7,662억원이에요. 이 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넣지 않고 쓰던 방식을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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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고금 운용수익의 예산 계상 여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지출 세입예산에 편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고금 운용수익
나라 돈인 국고금을 굴리면서 생긴 수익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 예산에 넣을지가 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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