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넣어 국회가 관리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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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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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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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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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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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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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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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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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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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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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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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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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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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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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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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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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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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걷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넘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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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고금 운용수익 7,662억원의 처리 방식 변경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7,662억원이에요. 이 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넣지 않고 쓰던 방식을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고금 운용수익의 예산 계상 여부 |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지출 | 세입예산에 편입 |
용어 설명
- 국고금 운용수익
- 나라 돈인 국고금을 굴리면서 생긴 수익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 예산에 넣을지가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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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7,662억원에 달함. 국가는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운용 방식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됨. 또한 세입세출예산은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반면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그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어렵고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고금을 관리·운용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수집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계상해 국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집행·보고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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