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제조·용역 계약 선금을 계약금액의 70%로 줄이고 업체 이행능력을 고려해 지급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52026.01.15
-
위원회 심사01.162026.0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963 · 최기상 2024.10.2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증빙을 남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540 · 임광현 2025.01.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관이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바꿀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332 · 박성훈 2025.07.0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기관이 증빙을 남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20 · 김영진 2025.12.0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넣어 국회가 관리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926 · 진성준 2026.07.1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15일까지 국회에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099 · 최기상 2025.02.1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회·대법원 등 독립기관의 예산 지출을 제한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09 · 이인선 2026.02.2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 중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해요
-
공포 2201355 · 김상훈 2024.07.0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이 걷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넘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선금 지급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줄 수 있는데, 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조정 수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금 지급 상한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100분의 100).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규정 |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구체적 비율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선금(선급금)
- 계약 상대방이 일을 끝내기 전에 국가가 미리 지급하는 돈이에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까지 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출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중앙관서와 공사·제조·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받는 계약상대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안은 선금을 지급하는 지출관의 판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라,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지출관은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과 자금 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고려하고, 지급된 선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계약상대자에게는 선금 규모 축소나 선금 사용 점검 등의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