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이 걷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넘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7.07.01D-221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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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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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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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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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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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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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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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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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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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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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43호-
접수07.032024.07.03
-
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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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42025.12.04 -
본회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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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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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
지방세로 넘기기 전까지 잠시 보관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의 국고금 포함 여부 |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국고금
- 나라의 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세관이 잠시 맡아 둔 지방세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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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7.01
적용대상 (일반)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에 세관장이 징수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국고금 관리 및 세관 징수 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세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금으로 관리하고, 지방세입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고금 관리 절차와 지방세법상 납입 기한을 함께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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