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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이 걷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넘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7.07.01D-22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43호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12.0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

    지방세로 넘기기 전까지 잠시 보관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의 국고금 포함 여부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고금
나라의 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세관이 잠시 맡아 둔 지방세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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