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관이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바꿀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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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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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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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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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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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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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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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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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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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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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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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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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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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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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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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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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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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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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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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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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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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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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걷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넘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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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기관 월별 세부자금계획 조정 시 합의 의무화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해야 해요. 현행은 자금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관이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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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상 독립기관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상 독립기관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고금 자금계획 수립·조정 절차에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성립 후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매월 제출해야 해요. 개정안은 장관이 독립기관의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때 독립기관장과 합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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